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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0.10. 1.] [대통령령 제22190호, 2010. 6. 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조 삭제 <2006.12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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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징금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2.10.25 선고 2011두22938 판례